김현미 국토장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시사

"과열 조짐 보이면 여러 정책 즉각 시행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된 민간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추세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공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한다. 현재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민을 더 해보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 의사를 보였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답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여러 규제가 참여정부 때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권에서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 506개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지정돼 있고, 이미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에만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난 사실 등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근거로 삼았다.

특히 아파트 공급 물량과 관련, 올해에만 서울에서 과거 한 해 평균 대비 2배에 이르는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퇴임까지 현재와 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또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