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정개특위 연장ㆍ선거법 처리 강행할까?

한국당, "법사위서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 보이콧"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4당 의원들이 특위 활동기간 연장 불발 시 이번주 선거법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정개특위 연장이 이번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찬성하면 과반 의결은 가능하다.

만약 표결을 미루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특위 연장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회동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강대강 대치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와 관계없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정상 개최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은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도 시급한 문제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현재 예결위의 구성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후의 카드'로 국회법 50조에 따라 제1교섭단체 간사가 예결위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추경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왼쪽 두번째)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