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날 오전 금융위 앞 집회

금융노조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위원장은 사퇴하고, 금융위원회는 해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통해 관치금융 철폐와 ‘진짜 금융개혁’을 요구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또한 이를 반영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최 위원장이 이 모든 권고를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 금융위원장은 앞장서서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제 위기의 금융 산업 전이를 막기 위한 금융공공성 사수 최후의 보루를 최 위원장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 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의 전권을 쥔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서로 상반된 성격의 정책 권한을 독점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꿔가며 조직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집회에 참석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최 금융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근 최 금융위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되는데 이런 인물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 간부 300여명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