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與최운열 “마이너스 성장 위험…재정 역할 필요”

“최저임금 인상, 의욕이 너무 앞섰다…동결 필요해”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서강대 부총장, 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을 두루 거친 최운열 의원이 대표적이다.

최 의원은 우리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 대표의 경제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은 27일 BBS라디오에 출연,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발표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다.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플러스 0.1%이고 정부 부문이 마이너스 0.6%인가 그렇더라”며 “민간 부문 성장률이 0.1%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받쳐줬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강도가 높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위험이 지금 상존해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의욕이 앞서서 거의 30% 가까이 올리다 보니까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된 것도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경제주체들이 지급 여력이 생기는 걸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 선거를 앞둔 여당에겐 다소 불편하지만, 필요한 주장을 펼친 적도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던 정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환경도 미·중 무역 마찰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경우 재정이라도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걱정스러운 건 민간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는 도표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