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국회 정상화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얻은 게 없다는 한국당…재협상은 없다는 민주당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내놨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국회 정상화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한국당 의원들이 합의문에 대해 ‘우리가 얻은 게 없다’며 합의문에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고도 합의했습니다.

Q. ‘얻은 게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A. 한국당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제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경제실정청문회’를 ‘경제원탁토론회’로 받아들이고, 패스트트랙 법안도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완전히 철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의원들은 이를 철회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패스트트랙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합의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한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Q. ‘고소․고발’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A. 그런 거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국회 곳곳에서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 소환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통지요구서를 받게 되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Q. 정부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A. 고소고발 철회에 대해서는 협상 초기부터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들이 철회한다고 해도 수사는 그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합의를 요구하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재협상은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가 급한 상태에서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추경안은 처리가 되는 건가요?
A.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예결특위는 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새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한국당 몫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추경안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앞서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Q. 한국당 협조가 없이 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예결위원장 또한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게 돼 있어 법적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런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아주 큽니다. 전례가 없고 국회를 운영해온 관례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언제쯤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요?
A.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교섭단체 대표들은 물밑에서 서로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쪼록 합의를 이뤄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11일 국회 의안과 앞에 의원들에게 배포될 정부 부처별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