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상반기 점검]고용 ‘착시효과’...일자리 개선세라지만, 공공근로 등 정부 주도 단기 일자리

정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20만명 달성 낙관

취업자 수 증가폭 다수, 노인 일자리

대졸자 실업자 수 60만3000명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지난 5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해 월평균 1만 명에 불과하던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니 취업자 수 증가 폭의 다수는 노인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달 노인 취업자 수는 총 481만9000명, 취업자 수 증가 폭만 7%대 육박해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컸다.

같은 달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는 60만 명을 돌파하면서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관상 취업자 수가 늘어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 단기 일자리만 늘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고용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5세 이상 초고령층 고용률은 3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취업자는 7.4% 늘어난 481만9000명에 달했다. 올해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였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장년층.[사진=연합뉴스]

장년층과 달리 지난달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 수는 60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실업자도 124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실업률도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용 관련 장밋빛 전망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어 상반기에는 상황이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도 청년을 추가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 제도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책 효과로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은 노인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전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한 노인 일자리는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제조업 등 주력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