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해야 교원 자격 취득”

28일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논의

앞으로는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대 재학 중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과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3월 불법촬영,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포함해 국·공립 교원의 성 비위 징계기준을 강화·세분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양형도 이에 준하도록 관할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교내에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전학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 직권으로 전학할 수 있게 했다.

학교 현장과 수사기관은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상시 교육 받는다.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교원의 징계 결과도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교대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교원 자격 취득의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돌봄-배움-일-쉼-노후’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과 ‘소득-환경-안전-주거-건강’과 같은 생활 기반 영역에서 총 7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올해부터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약 40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시키면서 관련된 8개 법을 정비했고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환경 안전 분야에서 전 방위적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한편 관계부처에 예산 마련과 법령 정비를 위해 유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등 주요 과제가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