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위해 공무원 동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형 확정되면 직위 상실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 강북구청장(59)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3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공약 관련 자료 등을 제작을 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기일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수행비서 김씨에게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타종하는 박겸수 구청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