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죄수의 딜레마' 비판한 文대통령 "자유무역 통한 확대 균형"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첫 세션 참석…'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 경고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패권경쟁을 '죄수의 딜레마'에 빗대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통해 각국이 상생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며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도전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선 해결할 수 없다"며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어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이 고착화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뉴 애브노멀은 시장의 변동성이 항상 존재해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당위성도 설파했다. 문 대통령은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IMF가 위기의 방파제가 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 무역을 향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