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속가능발전 초석...세계 경제 '新동력' 될 것"

日 오사카 G20 정상회의서 '한반도평화→경제 발전' 역설

"미일중러, 한반도 비핵화 위해 책임·역할 다해 감사"

"韓, 양극화·고령화 극복 위해 '포용국가 전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있다"면서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주제 : 세계경제, 무역투자)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이라며 그 사례로 내년 국내에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여성 일자리 창출 노력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2배 이상 확대 등 국제적 노력 동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고령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면서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