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다시 가동된 워싱턴 핵담판…최상 시나리오는 '종전 선언→북미 수교'

'영변 핵폐기+α' 협상 유연성 확보

'新냉전체제 종식' 분기점 가능성↑

역사상 첫 남·북·미 3자 회동으로 워싱턴 세기의 핵담판이 물꼬를 트면서 비핵화 선순환의 핵심인 워싱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포괄적 실무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의제와 함께 차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최 장소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의 (협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과 북·미 선순환 후 '종전선언→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것이다.

남·북·미 및 북·미 정상 간 회동 직전 중·러의 중재외교 역할도 작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미·일 대 북·중·러' 간 '신(新) 냉전체제'가 종식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金 "분계선 넘은 트럼프 과거 청산"…트럼프 "北·美관계 큰 의미"

'세기의 승부사' 김 위원장과 '세기의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1시간 가량 양자 회동을 가졌다. 정전 선언(1953년 7월)을 한 지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만남은 앞으로 우리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이뤄냈다"며 "북·미 관계 발전의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북·미 정상 간 DMZ 깜짝 회동 의미에 대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로 진전이 없던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교착에 빠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라는 얘기다. 이는 북·미 양국의 맞물린 이해관계도 한몫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내부 결속이 절실했던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 제시한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통해 미국을 핵담판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업적이 절실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맨 왼쪽)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가운데)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변핵폐기+α 유연성 확보…'슈퍼 매파' 볼턴 빠진 실무협상

관전 포인트는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및 비핵화 선순환 로드맵 순항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슈퍼 매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빠졌다.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협상 축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이용호(외무상)·최선희(외무성 제1부상)' 라인으로 이동했다. 실제로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은 북미 정상이 자유의집에서 회동하고 있을 당시 같은 건물의 로비에서 5분 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취재진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북·미 정상이 파격 회동에 나섬에 따라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었던 영변 핵폐기+알파(α)를 둘러싼 '일괄타결식 빅딜'(미국)과 '스몰딜(북한)' 협상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리바아식'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했던 미국은 최근 비핵화 협상의 플랜 B로 방향을 사실상 틀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변의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선(先) 영변 핵폐기·후(後) 제재 완화 논의의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담판장이 만들어진 만큼,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통해 북·러 정상과 만나 밝힌 비핵화 상응조치와 대북 안전보장을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로드맵의 신호탄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인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속도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재 완화와 관련,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