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시장 주재 2019년 규제혁파 순회간담회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6월 28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김태정 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시 관계자와 함께 ‘시흥시 규제혁파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시장 주재 하에 규제건의과제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수준 높은 과제를 발굴함은 물론 과제에 대한 해결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규제혁파 순회간담회[사진=시흥시]

이날 논의된 과제는 ▲오프라인상의 3자 유통을 위한 즉석제조판매가공업 규제 개선,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기간 제한 개선, 총 3건으로 이들 규제는 경기도 소관부서 의견 검토 및 자문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태정 부시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토론한 과제들은 소상공인과 시민 생활 속 밀접한 규제 애로사항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