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정책 공백·대응 엇박자에…日 경제보복 속수무책

아베 총리 "WTO 규칙 위배 아니다" 강경대응 예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대일 외교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매번 한·일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 부처간 엇박자로 국익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1일 한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한·일 외교채널이 아래 위가 다 막혔다"며 "주일 한국대사관 접촉 외에 다른 협의채널은 중단됐다"고 귀띔했다.

정부도 외교갈등을 풀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판결 직후 일본의 경고가 지속적으로 예고됐는데도 9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실제 외교부는 이번 일본의 제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경제성의 발표로 공식화 됐고, (저희도) 나중에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경제성의 보복조치가 발표된 직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내놨지만 외교부는 조세영 제1차관이 전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게 전부였다.

지난달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보복성 대응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한 발언과는 온도차가 크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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