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문재인 케어' 목표"

2일 일산병원서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대회'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2000억원이 절감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면서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중환자진료·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