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신규 인가보다 경쟁 촉진 우선

건전성 제고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활성화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시장에 대해 신규 인가 대신 기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여건 개선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인가제로 돼 있는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업 경쟁도를 논의한 결과,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평가위원회는 시장집중도로 본 저축은행업계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봤다.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에는 만족도를 표시했지만 대출 금리에 대해선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예금고객의 77%는 저축은행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역량제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뒤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를 끝으로 각 금융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2018년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해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라 보험, 부동산신탁, 은행, 증권, 저축은행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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