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역량 모아 성과 낸다…집중관리 10대 과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중점 관리가 필요한 10대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집행 추진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다음은 정부가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할 10대 과제이다.

1. 10조원+α 수준 투자 프로젝트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 (약 8조원)
△공공기관 투자 1.0조원 이상 추가확대 (53조→54조원)
△0.6원 항만 민간투자사업 연내 추가 착공 (민간투자사업 12.6조 → 13.2조원)
△SOC 낙찰차액 재투자 및 민간 선(先)투자 사업 추진(+α)

2.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및 확산 지원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과제심사·자금·컨설팅 등 종합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제 혁신 촉진

3.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발굴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의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등 업종별 혁신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
△신산업 분야의 8대 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지능형 로봇 등 4대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집중 지원

4.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재정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19.8월), 콘텐츠 분야별(영화 만화 캐릭터 에니메이션 등) 발전방안 등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

5.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수출금융 조기집행 추진 및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 확대, 하반기중 수출상담회를 92회 개최해 국내업체와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을 가동(5~10월)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마련

6.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 52시간제 확대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
△주52시간제 확대 (50~299인기업)에 대비, 실태조사 결과 등을토대로 대비방안 마련,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안착 지원

7.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민간 일자리 창줄 지원 강화,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지속 제고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제를 적극 보완

8.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역할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 지역문제 해결과 연계한 모델 발굴
△연구용역을 토대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인수·전환,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추진

9.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및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
△인구정책 TF에서 도출된 단기과제를 집중 추진·점검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추가 과제 발굴 추진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혁신 등 핵심 미래 이슈에 대해 심층연구와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

10.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에 대한 탄력대응,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 지속, 현안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불안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