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착형 비리 차단' 맞춤형 반부패 정책 탄력붙을까?

국민권익위원회,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1주년 맞아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

지역 토착·부패·관행 근절을 위해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탄력이 붙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역 부패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행정 청렴도의 향상방안 논의를 위해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지역 토착 부패 예방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경상북도)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국민권익위)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전라남도)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강원도) 등을 논의하고, 향후 실시될 반부패 정책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 부패인식지수.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수 년간 자치단체의 청렴도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보다 낮고,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도 채용 비리, 보조금 비리, 외유성 해외출장, 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등 지역 토착형 비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권익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9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업무처리 시 학연·혈연·지연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 지방정부의 청렴도 향상이 관건이라는 중론이다.

권익위는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2년 차를 맞이한 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들에게 강조할 예정이다.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