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4개 선도사업 추가 발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1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이어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개편하고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공장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 및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에너지 등 4개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조기 구축, 초기 시장 조성 등을 통해 성과 창출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로봇 등 전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사례 추가 창출 및 확산 지원을 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조기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수도권 제외)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 산업 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이 크고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적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된 특구부터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의 전 부처 확대 실시를 통해 하반기 내에 1300여개 행정규칙을 추가 정비하고, 연내 총 1800여개 행정규칙을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상 '先허용, 後규제 원칙' 시행을 계기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본격화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등 투자제약을 해소한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한다.

국내 VC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여건을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이 혁신분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 평가 및 감독 체계 개선에 나선다. R&D 인센티브를 강화해 핵심기술 확보 지원한다.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초창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마련된다.

기술인재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등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하반기 중 3조20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제공, 정책 자금, 제도개선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