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판 노크귀순] 국방부 합조단, 북한 목선 조사 결과 발표... '용두사미' 우려

국방부 '셀프 조사' 한계 지적 의견 지배적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15일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방부와 해경 뿐만 아니라 통일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종합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조단은 지난 20일 꾸려졌으며 국방부 감사관과 작전 및 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 등을 대상으로 경계 실패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셀프 조사'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조단은 북한 목선이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로 들어올 당시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파악했지만 허위·은폐 의혹에 대해선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합조단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조사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지난 20일에 이어 정경두 장관의 대국민 사과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