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식어가는 한국경제 성장엔진...올해 성장률 2.4~2.5% 하향조정

홍남기 부총리, 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기 경제팀, 경제활력·체질개선·포용성 강화 등 경제방향에 역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당초 2.6~2.7% 성장세를 내다봤던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4~2.5%로 낮춰 제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반도체 중심 국내 수출 산업이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덩달아 기업의 투자 열기도 식었다. 

그나마 고용 전망은 지난해 대비 20만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하반기 들어 당장 경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체질을 바꿔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등 고육지책을 정부가 꺼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4~2.5%로 하향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1%로 반짝 3% 성장궤도에 오른 이후 2년 연속 내리막이다. 연말까지 성장 모멘텀이 없을 경우, 2012년 2.4% 이후 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앉게 된다. 내년 실질 GDP 전망은 2.6%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가 전망했을 때보다도 글로벌 성장세나 교역규모가 둔화된 요인이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반영됐으며 대내적으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현실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다본 올해 글로벌 반도체시장 전망은 지난해 10월 2.6% 성장세를 보인 이후, 지난 2월 -3.0%에 이어 지난 5월 -12.1%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적색등이 켜졌다. 경상 GDP도 당초 전망치 3.9% 대비 0.9% 포인트 하락한 3.0%로 전망됐다. 지난해 경상 GDP 실적인 3.1%보다도 0.1%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민간소비 전망치도 2.7%에서 2.4%로 내려앉았다. 건설투자에서는 당초 목표했던 -2.0%에서 -2.8%로 더 악화됐다. 상승세를 기대했던 설비투자 역시 -4.0%로 하락했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대비 159억 달러 내려앉은 605억 달러로 예상됐다.

이렇다 보니 경제활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둔 홍남기호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2기 경제팀은 하반기 들어 △경제활력 △체질개선 △포용성 강화 등 경제방향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며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2개월 안에 70%를 곧바로 시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 내놓는다. 또 8대 선도사업에서 지능형 로봇사업을 포함한 4개 선도사업을 추가해 모두 12대 선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창출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역시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전히 시장에 정책 신뢰도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방향성에서도 변화를 가져야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급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장이 정책에 맞장구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