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F학점 수출,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하반기 반전 꿈꾼다

정책금융, 7조5000억원 추가 공급…신수출성장동력 중점 지원

신남방·신북방 정책 가속화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지난해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돌파라는 새 역사를 쓴 수출이 올해 상반기 단 한 번의 증가 없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가 하반기 분위기 반전을 끌어내기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한다.

돈이 없어서 수출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출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 한도 확대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신(新)남방, 신북방 정책 가속화로 수출시장 다변화도 꾀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수출총력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로 공급해 434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최근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신(新)수출성장동력부문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신수출동력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수출입은행에서 3년간 2조5000억원 규모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중 3000억원을 하반기 중 신속 투자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돈이 없어 수출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역금융을 최대한 공급한다. 하반기 무역금융 119조원을 공급하되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 이번 3분기에만 70조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도 확대한다. 지난달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신규 무역보험 한도 2배 우대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현재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기금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보강한다.

대(對)중국,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부진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금융을 조기에 집행하고,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를 확대한다.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료 관세환급을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 때,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강화하고 5대 수출지원기관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무역협회는 '수출활력촉진단 2.0'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코트라는 무역관별 성과목표를 10%에서 20%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사장을 단장으로 '무역금융 총력지원단'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촉진반'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애로해소 전담반'을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신남방, 신북방 및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총 106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고위험국 대형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특별계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해외 전시회·무역사절단은 성장세가 큰 소비재와 신수출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412차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바이어와 국내바이어를 매칭해주는 수출상담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하반기에 92차례 개최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상황 변화에 맞춰 중국·인도·베트남·중남미 등 시장별로 유망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 세계 129개 무역관과 상무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DB]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다"며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의 경우 산업부가 7년간 5200억원을, 과기부가 10년간 4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투자사업은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에 규제가 되고 있는 소재와 관련해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수입산 다변화, 국내생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부품소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