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탓 3547개교 ‘급식공백’

급식조리사·돌봄교사등 공공부문 총파업 참여

빵·우유 대체식 제공…돌봄교실 교직원 투입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급식 공백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돌봄전담사가 담당하는 방과후 돌봄교실 역시 파행을 겪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파업에 전체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1만4800여곳 중 6000여곳, 조합원 9만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높일 것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예산 등을 이유로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전날 막판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임금제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촛불정신인 비정규직 0% 약속이 점점 희미해진다”고 교육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으로 단체급식이 중단된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대체 급식으로 나눠준 빵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공백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에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급식을 하는 전국 학교 1만428곳 중 34%가량인 3547곳이 참여했다.

비정규직 조리인력 4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한 서울 중구 A초등학교는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을 대체식으로 내놓았다. 일부 학생은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왔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초교는 떡과 바나나,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광진구 C초교는 파업 첫날은 빵과 주스 등을 제공하고, 4~5일에는 도시락을 싸올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도 일부 중단됐다. 학교 교직원과 파업 미참여 돌봄교사를 투입해 수업에 나선 곳도 있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대체식 마련과 대체인력 수급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파업 중이든 그 이후든 사용자 측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에 의지를 갖고 진전된 안을 제출하면 언제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원 20만명도 이날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도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잇따른 파업은 설익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바람에 오히려 노·정 대립이 커졌다는 것이다. 대내외 경제악화 등도 갈등 봉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전반적인 환경이 노·정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긴장과 대립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