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소상공인 구분적용해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체들이 '소상공인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영세 뿌리기업과 소상공인단체는 3일 '노동계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제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민주노총이 '국민 무시! 최저임금노동자 멸시!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단체는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고 했다. 

특히 "노동계가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이 올해보다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며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갈수록 더 벌어지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의 격차 해소 문제는 왜 이슈화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업종구분 적용 부결에 대해선 "최근 2주간 진행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그토록 염원해왔던 소상공인 업종의 구분적용 문제가 다시 부결되고 말았다"며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소상공인이 또한번 좌절과 함께 허탈감에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심의 참여거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곁들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