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아침 출근시간 음주운전 적발 20% 증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9%가량 감소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보다 19.2%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외에 측정 거부가 9건이다.

면허정지 79건 중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취소 182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는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전보다 23.4% 줄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20% 늘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30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해 23.1% 감소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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