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15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인하

수소차 구매 개소세 감면 2022년까지 연장…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로

재정 풀어 '땜질' 대책 급급 지적도…장기 경제정책 우선해야

15년 이상 된 승용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준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은 2022년까지 연장하고, 시내·출국장 면세점 한도는 5000달러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세금 감면과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와 대외리크스 상승에 따라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수출도 어려워 산업이 정체돼 있어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 대책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에만 적용되던 신차 교체 개소세 인하를 휘발유와 액화천연가스(LPG) 차량까지 확대한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70%를 감면해준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정책은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노후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중복 적용할 경우 개소세율도 5%에서 1.05%로 낮아져 자동차 교체 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최대 한도는 400만원이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면세점 한도 상향과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현재 3000달러인 내국인에 대한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9월부터 5000달러까지 높아진다.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돌리기 위한 방안이다. 새로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 한도 600달러까지 더하면 총 면세점 구매한도는 5600달러가 된다.

아울러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지원책이 8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복지할인을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한도는 20만원이다.

대규모 할인행사와 여행상품도 개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오는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과 연계해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은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제품을 등록한 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체계다.

광역시 가운데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기초지자체 4곳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관광객 유입을 높인다. 제도적으로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이번달 안에 신설하고,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사업체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비 활성화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더욱 키우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생산능력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 주체인 국민들의 소득 증대 없이는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소득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필요하고 맞는 방향이지만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리 산업별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근로시간이 줄면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내수 살리기는 땜질식 긴급처방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