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한 文대통령 "'사람중심 경제·포용 국가' 한 축"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 1% 미만"…스웨덴 11%, EU 평균 6%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밝혔다.

이어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이 낯설었다"며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전쟁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었다"며 "시장경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했다. 북유럽 상징인 스웨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 비중이 11%에 달한다. 유럽연합(EU) 평균도 6.3%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1%를 못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겐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민간 주도·정부 뒷받침 원칙하에 (사회적경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국정과제 채택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의 성과를 나열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와 관련해선 "올해 원주·광주·울산·서울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원으로, 목표인 1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원으로, 67%까지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임팩트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2년까지는 임팩트보증 제도를 1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팩트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의 확대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로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도 관련 제품 구매를 반영해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및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을 꾀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등은) 860팀의 청년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돼선 안 된다"며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다.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