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 한중일 上] 한중일 30년 먹이 사슬, 이번이 끊을 기회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앞세워 무역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낮 현대차·SK·LG 등 3대그룹 총수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 이제는 그 먹이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은 305억 달러(약 35조7000억원), 수입액은 546억 달러(약 63조9000억원)로 2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대일 적자액 361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203억 달러까지 줄긴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며 현 수준을 기록 중이다.

중국과의 교역은 반대다. 1993년 이후 2018년까지 25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흑자규모는 556억 달러를 기록, 2013년(628억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일 만성적자를 대중 무역으로 메우는 형국이다.

이 같은 무역구조는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국내 산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중간재 자급을 통해 가공무역, 중간재 수입 비중을 꾸준히 줄이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7년으로 80.9%에 달했지만 2014년엔 68.7%로 12.1%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반도체 장비 및 첨단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의존해야 하는 무역구조가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이 잘 팔릴수록 일본산 핵심 부품과 소재 사용량도 함께 증가했다.

IBK경제연구소는 국내 반도체 국산화율은 매출액 기준 소재가 50% 내외, 장비는 2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메모리 산업은 고사양 메모리 생산이 주력이기 때문에 최첨단 수입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산화율을 개선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대일 적자규모는 2016년 14억 달러에서 반도체 설비투자가 한창이던 2017년과 2018년에는 3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첨단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 하기란 어렵다. 수십년간 한 분야에 집중해온 일본 강소기업들의 기술력을 단번에 추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외환경이 불안한 만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국산화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은 미·중무역분쟁 이전 유럽과 미국 기업들과의 M&A를 통해 기술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형국이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소재부품 강국인 미국과 독일 기업들을 중심으로 M&A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