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는 10일 30대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日 수출규제 대책논의 주목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비 국제사회 WTO 제소 방침…반도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장기적으로도 우리 산업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30대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을 급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대화는 지난 1월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지난 1월 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각 기업들이 입게 되는 피해 규모와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수급선 변화 등 해결 방안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3개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의제 조율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4일 방한 중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가진 만찬 자리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일본 규제 조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각각 삼성전자 최고위 경영진을 만나 해당 조치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판결과 결부시키며 스스로 보복성 성격임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로 확전시키지 않고 철저히 경제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청와대는 외교부와 산업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국제사회 여론전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위반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수입하는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핵심부품 등의 국산화를 최단시간 내 이루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는 똑같이 대일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일에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보복조치'로 규정한 만큼 여기서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및 한일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