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 규제에 발목 잡혀…범정부 지원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한국 업체 대상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국산화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환경 규제 때문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7일 발간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 규제가 강화됐다"면서 불산공장 건설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불산 누출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화관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취급시설 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늘었다.

보고서는 "(사고 이후) 국내의 한 소재 가공업체가 에칭가스의 자체 생산을 검토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환경 규제로 생산이 어려우니 포기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 리지스트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소재 업체 대상 기술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국산화의 걸림돌로 꼽혔다.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연구소가 없다는 사실도 차세대 제품 개발을 저해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동 개발 연구소가 있으면 초기 공정 개발과 함께 소재를 개발할 수 있어 특허 확보를 통해 기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 인재 양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협력 등을 들었다.

연구회 측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기업 차원의 일본 기업과의 공조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