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화천군의 강력한 ‘군민 최우선’ 복지정책, 지자체 원조가 되었다.

[사진=박종석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쓰인다.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밀리고 연합군의 주도권까지 미국에 빼앗겨 버렸다. 영국 국민의 허탈함은 매우 컸다.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복지 국가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노동당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때 만들어진 사회 복지 보고서가 『사회 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이다. 작성자 베버리지 이름을 붙여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부른다.

이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유명하다. 이 표현은 현대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틀로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물론 실업 질병 은퇴 등 소득 상실에 대비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사회보장제도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사회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선언도 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의 강원도 화천군이 정부의 인구정책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화천군이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전국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현 정부의 인구정책 담당 중앙부처 모두로부터 최고 포상을 휩쓸은 것이다.

사실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방향타를 잡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는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화제였다.

2017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통학 지원조례, 고교생 교육비 지원조례, 교복 지원조례,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공공의료기관 내 소아청소년과 개설 및 민간 전문의 배치 등 지속적인 법제화를 실천해왔다.

여기에 도내 첫 공공 어린이도서관인 화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비롯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기, 등록금 실 납입액 100%와 거주공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 돌봄·보육 기능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준비 중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사회 복지 정책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만큼 완벽한 사회복지보장제도이다. 하지만 구호처럼 영국 노동당 측은 물론 누구도 사회 복지를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

인구 2만5000여 명의 화천군은 열악한 재정과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구정책 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군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지자체로 떠올랐다. 화천군의 흔들림 없는 복지정책에 『베버리지 보고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떠오르게 한다.

화천군이 누구도 지키지 못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앞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시행할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