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임금 15달러에 1700만명 혜택...130만명 실직

미국 하원, '최저임금 인상안' 표결 예정...뉴욕 등 일부지역 이미 도입

미국 연방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700원)로 인상할 경우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8일(현지시간) 낸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은 130만명의 연간 임금을 '빈곤선'(poverty level) 위로 끌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미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BO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는 미국 근로자들 가운데 또 다른 1000만명도 추가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또 다른 130만명의 일자리를 앗아 갈 수도 있다고 CBO는 덧붙였다.

CBO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일부)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특히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수익을 줄이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의 이 같은 보고서는 미국 하원에서 오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콧(민주·버지니아)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CBO의 이번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어떤 잠재적인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와 아마존 등 일부 업체들은 최근 최저임금을 잇따라 15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미국 뉴욕시의 한 백화점 매장[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