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에 韓 중소제조업체 절반 “대응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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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7-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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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수출제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발표

  • 10곳 중 6곳 “규제 지속 시 감내 어려워”

일본의 수출규제에 국내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체의 절반이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 10곳 중 6곳은 이번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책을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와 설비투자 자금 지원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체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3개월도 버티지 못한다는 기업은 28.9%에 달했다. 3~6개월은 30.1%다.

중소제조업체의 59%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감내 가능기간이 반년도 안되는 셈이다. 6개월~1년, 1년 이상은 각각 20.5%다.

수출규제가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은 59.9%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34.9%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자체적인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엔 46.8%가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대체재 개발(국산화)은 21.6%, 거래처 변경(수입국 다변화)은 18.2%로 조사됐다.

다만, 소재 국산화나 제3국 수입을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42%는 소재 거래처 다변화 소요기간을 1년 이상으로 예상했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이 꼽혔다.

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은 53.9%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었고, ‘WTO 제소 등 국제법 대응’이 34.6%로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며 “8월초 중소기업사절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해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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