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동근 교수 “일본 불매운동 중지하고, 정치·외교로 풀어야"

[사진=홍승완 수습기자]

“정부간에 논리, 명분 싸움으로 범위를 좁혀야 하는데 모든 구경꾼들이 들어가서 훈수를 두면 안됩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정치적으로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예를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데는 동의했다.

조 교수는 지난 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불매운동 같은 건 걷어내고, 비정치 교류를 통해 정치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계획 검토에 대해서도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이 한국에게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특혜를 철회한 것으로 WTO 제소 결과도 확실치 않고, 최소 2~3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일본이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이익을 주는 건 보복이 되지만 특혜 줬던 것을 사라지게 하는 건 다른 차원인데 이는 일본이 연구를 많이 한 것”이라며 “이건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WTO에 제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간 한국은 일본의 수출국 중 ‘화이트 리스트’에 속했다. 이에 한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에칭가스) 품목 수입 시 일본에서 포괄적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는 ‘포괄허가’ 혜택을 받아왔다.

조 교수는 “일본이 한 번에 해도 되는 과정을 시간을 걸리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만큼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상대편이 가장 아픈 게 뭔지를 알고 건드는 것”이라며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반도체를 건드려서 애를 먹이는 것”이라고 이번 규제를 분석했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약 1조6000억 달러다. 일본은 그 3배가 넘는 약 4조9000억 달러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경제 충돌이 생겨 반사이익을 보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야 한다”며 “일본이 가진 아킬레스건은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설비라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한국의 손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금 바로 아웃풋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는 동의하면서도, 일본의 추가 압박을 예상했다. 그는 “일본이 뽑은 칼을 다시 넣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금융에서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낮은 조달 금리로 한국에 유입된 자본은 30조 원에 육박한다. 일본 4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내 대출액이 18조, 한국 주식 관련 12조다. 조 교수는 “30조는 밀물이 아닌 썰물”이라며 “썰물이 빠지면 백사장에 덩그러니 나룻배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