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어 비자 제한 카드도 꺼낼까

마이니치 신문 "日, 비자 발급 엄격화 등 추가 조치 검토"

[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에 한국 기업 피해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비자 제한 카드를 준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 규제 조치에 이어 비자 발급 엄격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90일 이내 체류에 한해 비자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일본이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 무비자 체류 일수를 줄이거나 △유학 비자 △취업 비자 △영주권 발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본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한국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일본의 비자 제한 카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 수는 5만 명 이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금융이나 관광에 이르기까지 특히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며 "관광 부분에서 비자 면제 협정을 하고있어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