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4강 외교를 복원하라](上) "섣부른 정상회담은 '독'…진전된 방안으로 재협상 나서라"

한일 '강대강' 매치 장기화…외교 전문가들이 바라본 해법은?

,[연합뉴스]

"더 이상의 한·일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vs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하지 않으면 맞대응 해야 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갈등이 정치적 문제로 촉발된 것인 만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제조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양측 간 강대강 보복성 조치들이 반복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물밑접촉을 통해 실행 가능한 외교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이 스스로 경제 제재를 철회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추가 수출규제가 발표되는 사태를 막고,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무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이 한국을 보는 패러다임, 경제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과거처럼 단순히 갈등과 오해를 푸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 장기전을 대비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대응의 핵심 기조는 '아베 총리의 조치는 자유무역의 일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가 돼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 산업계, 경제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수출 규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 산업군에 걸쳐 구매선 다변화·공급망 자립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산업적 개편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우리도 일본에게 똑같은 대우를 박탈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의 극단적 조치가 한국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일본 정부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만약 일본이 구체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런 국제무역 교란 행위가 일본 국내법에도 위반되는 권한남용의 행위라는 점을 일본 산업계와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급한 추진은 악수라는 조언도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의 본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섣불리 고위급회담,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보다는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조치를 마련해서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은미 교수 역시 "국내 여론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면서 "지금은 물밑접촉을 통해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포스코·KT 등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양국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신 전 대사는 "한·일 무역분쟁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제안사항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층 진보시킨 안을 만들어 일본 측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