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문제 어린이집 ‘매입 강행’ 왜?…정치권 찬반 의견 '대립'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매입 반대'…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매입 찬성'

[사진 =경기 오산시 제공]

“저희들은 모두 반대했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의석수가 부족한 게 현실이죠,,,”

지난해 6월 아동학대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 보육교사 고발에 의해 세간에 오르내린 경기 오산시 서동 M어린이집.(관련기사 지난달 25일 보도)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M어린이집 매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격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산시는 지난 4월, 매입 동의안을 만들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을 놓고 의원들은 찬반 의견으로 갈라졌다.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2명)은 문제가 많은 곳을 왜 갑자기 매입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반대 했고, 반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4명)은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철, 이상복 의원은 당시 회의를 통해 “국도비 예산확보와 M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전체 6명 의원들 가운데 다수 의결로 김명철 의원과 이상복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입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당시 주무 부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매입 보류라는 입장에 대해선 전혀 듣지 못했고,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상 M어린이집 매입에 대해 다시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어린이집 매입 동의안에 대해선 이미 지난 5월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M어린이집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마찬가지로 오산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조만간 재실사를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M어린이집 매입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어린이집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은 경기 오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