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 제기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 지적…"조속히 철회해야"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로 우리 정부는 8일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이사회 의제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 측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은 지난 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며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웨이퍼에 칠하는 감광액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정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일본이 지난달 28~29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 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서 지속 제기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