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미국기업과 화웨이 거래 일부 허용할 것"

로스 장관 "미국 기업, 거래 신청시 심사해 허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행 위한 것"… 블랙리스트는 지속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일부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로 꼽힌 바 있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화웨이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이 없는 제품에 대한 미국 기업들에 수출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밝힌 화웨이 제재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었는데 이를 완화하겠단 의미다.

다만 판매 허용 분야가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라고 한정됐으며,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제 제재 완화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사진=AP·연합뉴스]

실제 로스 장관도 이날 화웨이가 거래제한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웨이에 판매를 원하는 기업은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상무부는 면허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로스 장관은 "민간 영역은 책임있게 행동하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이익이 될 지라도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무역 기밀이나 민감한 지식재산권, 소스 코드를 거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본격적인 협상 재개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화웨이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앞서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본격적으로 수입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와 중산(鍾山) 상무부장 등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정상이 지난달 오사카에서 추가 관세부과 중단과 협상재개에 합의한 이후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단의 첫 전화 접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