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전원회의 복귀...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최종 담판 돌입

11일 밤이나 12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박준식 위원장 “11일까지는 마무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 본격적으로 최종담판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000원(4.2% 삭감)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해 불참하면서 파행 이후 이날 다시 열린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파행 후 다시 열린 전원회의지만, 회의 분위기는 합의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전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사용자 위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의사 표시는 의사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왔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노사 양측의 의견대립과 상관없이 노동계가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최종담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을 내놓으면서, 공익 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도 나온다.

팽팽한 대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1일 밤이나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나오나, 공익 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회의장을 뜰 가능성도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다음달 5일까지임에 따라 이의 제기 절차 등 기간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는 의결해야된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