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이번엔 佛 타깃? IT 기업과세 조사 나서

백악관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과세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공식발표는 이르면 11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대 1년에 거쳐 프랑스 정부가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에 과세하려는 계획이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지 여부와 해결 방안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는 소위 말하는 '301 조사'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소유권 도용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에 과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달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른바 '디지털세(稅)'로 불리는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크게 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담을 갖고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등의 거대 IT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디지털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각국 재무장관들은 디지털 과세를 일반 규칙으로 만들어 공동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디지털 과세의 최종결정을 위한 큰 틀을 내년까지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