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정책 추진 잰걸음 걷는 정부..."23일부터 체감할 수 있다"

기업 경영 돕는 가속상각제도 오는 23일 국무회의 통과 예상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 3000억원 추가 논의 정치권 급물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내수 경기 활력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23일께부터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 정책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논의가 오는 19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는 내수 상황과 대외 악재로 흔들리는 통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잰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경제를 지탱해주는 기업들은 그동안 경영난을 호소해온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리스크 요인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94%(다소 필요하다 48%·반드시 필요하다 46%)가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9570원과 8185원 사이에서 씨름을 벌이는 중이다. 

더구나 기업들이 하반기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하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를 꼽았다. 응답한 기업 가운데 43.6%에 달할 정도다. 이어 산업경쟁력 약화 15.8%,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11.9%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사안으로 규제개혁을 지적한 기업이 42.4%로 가장 높았다. 기업의 시각에선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미흡할 뿐이다.

수출 역시 여전히 암울하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 실적은 1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억6000만 달러(2.6% ↓) 줄었다. 이대로 7월 전체 수출실적이 감소세를 보인다면, 8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행진을 걷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당장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재계로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 역시 발빠르게 경기 악재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세제정책인 가속상각제도의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르면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1%포인트 높이는 정책 역시 추진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입법 발의한 상태다.

추경과 관련, 여야는 사실상 이달 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에 추경안을 의결키로 했다.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권이 3000억원을 추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여야간 조율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세제·재정 정책 추진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