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아주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16년 6월 13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법안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총 대표발의 법안 66건 중 37건이 통과됐다. 다음으로는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이 98건 대표발의 중 53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 54%를 기록했다. 3등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으로 149건 중 69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 46%를 보였다.
뒤이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91건 발의한 가운데 40건이 처리돼 43%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고,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70건 중 30이 처리돼 42%로 나타났다.
특히 조 의원은 ‘4년 내 하나만 내도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 ‘제정법’을 두 건이나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낸 제정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성과에 대해 “우리 의원실에서는 법을 발의할 때 ‘처리율’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발의에 앞서 입법조사처와 정부의 의견을 듣고 법제실과 의견을 조율한다. 또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기 때문에 법안처리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안처리율 2위를 차지한 오제세 의원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예산결산위에서 활약했다. 후반기인 현재도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진행 중이다. 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처리율 톱 5’에 꼽힌 의원 중 가장 많은 149건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행안위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국토위에 집중하고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 등 총 8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은 발의 당시부터 ‘법안의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제주도의원 3선’ 출신으로 지난 2016년 국회에 첫 입성했다. 전반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당 정책’을 이끌었다. 또 농해수위 위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해양 환경관리 등에 방점을 찍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20대 국회 전·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이 내놓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해당 법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됐던 것을 졸업예정자까지로 폭을 넓혔다. 그 결과 관련 종사자들의 창업 및 취업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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