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협에도…" 프랑스 이어 영국도 '디지털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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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07-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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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2% 과세법안 발표…내년 4월 시행 목표

프랑스가 구글과 페이스북·아마존 등 'IT 공룡'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가운데, 영국도 내년부터 같은 내용의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영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글로벌 연간 매출 5억 파운드(약 7390억원) 이상, 영국내 매출 2500만 파운드 이상인 대형 IT 기업에 '디지털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이다.

제시 노먼 영국 재무부 차관은 "영국은 항상 디지털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서왔다”면서 “이는 조세 시스템을 공정하고 경쟁력있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디지털세 추진은 프랑스가 주요 경제권 중에선 처음으로 미국계 IT 대기업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다.

프랑스 상원은 같은 날 대형 글로벌 IT 기업들이 프랑스 내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비판하며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를 벌이겠다고 '관세 보복' 카드로 위협한 데에도 굴하지 않은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프랑스를 겨냥한 미국의 보복 조치가 영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프랑스를 제재하겠다고 위협한지 불과 몇 시간만에 영국이 디지털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결국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다른 유럽국가도 디지털세 도입에 합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면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구글, 아마존 등 대형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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