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외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올해보다 2.9%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이번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고,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모두 두 자릿수 인상률이었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공(公)약이 됐다. 이 같은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장관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시 전매제한 연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데 있어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해 전매제한 연장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초 분양자가 로또 수익을 독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만약 김 장관 발언대로라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기간에 준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최소 기준인 3년은 사실상 삭제되고 4~8년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부지 공개 모집 나서... 2022년 상반기 설립 목표
제2 데이터센터 설립을 두고 고심하던 네이버가 공정한 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에 나선다. 먼저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입지 조건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지자체는 7월 23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네이버는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과 지자체의 의문을 해결해주는 질의 응답도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과 지자체는 8월 14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네이버와 참가자가 함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제2 데이터센터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2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설립된다.

◆'지재권담보대출' 초라한 실적에···활성화 나선 금융위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이 대폭 보완될 전망이다. 부실채권 회수시 경매를 통하지 않고 담보물건을 처분하는 등 금융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표 핵심금융 정책으로 꼽히는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오는 17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등 총 9개 은행장들과 만나 동산담보대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비정기 회의는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IP대출은 총 785억원(92건)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에서는 상반기 동산담보대출의 부진 원인과 은행별 건의사항 등을 듣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美 스틸웰 차관보 "한일 갈등, 내가 중재할 예정 없다"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아직 중재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양국 긴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고한 동맹관계에 틈과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10일부터 21일까지 한국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동아태 4개국을 방문한다. 한국에는 16~18일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 = 아주경제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