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5조9000억원 벌금 물 듯...이용자 정보보호 위반

美FTC, 페북 50억$ 벌금 합의안 승인

"50억$ 벌금으론 불충분" 비판도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기업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로 인해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번 주 페이스북의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승인하면서다. 

FTC에서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은 표결을 통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3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2명이 반대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이번 벌금은 FTC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매긴 것으론 역대 최대다. 종전까지 이용자 정보 보호 합의를 위반한 혐의로 2012년 구글에 부과한 2250만 달러가 최고였다. 50억 달러는 페이스북 2018년 매출의 약 9%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4월 페이스북은 30억~50억 달러 벌금을 예상하며 이 용도로 30억 달러를 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캠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알려진 뒤 FTC는 2018년 3월부터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2011년 FTC와의 합의를 어겼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당시 CA가 수집한 정보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CA사건 이후로도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 유출 사건이 추가로 터지면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안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높아졌다. 

당장 미국 정가에선 50억 달러 벌금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유출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FTC가 이용자 정보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능력, 혹은 의지가 없다면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번 벌금은 "손목을 한 대 찰싹 때리는 수준"이라면서 "이 정도로는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깊이 새기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FTC에서 승인된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은 미국 법무부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