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경기둔화에 적극 대응" 中 기업환경 개선 법안 공표

지재권 보호, 시장접근 확대, 민영기업 지원 등 내용 포함

시장 활력 불어넣어 경기부양 일환

5월 입법 착수한 지 두 달만에 초안 발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장진입 확대, 민영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비즈니스환경 개선 법안을 마련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경기둔화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14일 오후 '경영환경 고도화(優化) 조례(초안)'을 발표해 오는 8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초안엔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시장접근 확대, 민영·중소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중국 베이징상보 등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초안엔 구체적으로 국영·민영기업, 국내외 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개입찰, 정부 구매조달을 모든 시장주체에게 개방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민영·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둔화 여파로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척박해진 가운데 중국내 민간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몇 주간 발표된 수출입,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생산자물가 등 경기지표에서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월 미·중 무역협상 결렬 후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같은 현상은 더 뚜렷해 졌다. 15일 발표되는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2%로, 지난 1분기(6.4%)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기별로는 27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도 그 동안 중국의 시장접근 제한, 관료·형식주의, 지재권 보호 취약 등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문제 삼아왔다. 이번 비즈니스환경 고도화 조례 제정은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중국 지도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5일자 1면 헤드라인에 '중국 비즈니스환경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중국이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감세, 시장진입 확대, 법치 보장 방면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 5월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올 한해 입법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 경영환경 고도화 입법을 언급한 지 약 두 달만에 발표된 것이다.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6월 2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경영환경 개혁과 관련 화상통화 회의를 주재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원칙을 견지하며 기업 경영환경 고도화를 위한 법규를 서둘러 연·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시장진입 확대, 지재권 보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