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SDS 대비 금융분쟁TF 19일 출범

ISDS 관련 업무 총괄 컨트롤 타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 결과가 미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았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금융분쟁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금융위 관련 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흩어진 채 해오던 ISDS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TF 단장을 맡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금융위가 관여하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론스타 ISDS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 종결 선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