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말레이시아에 전문관 파견…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에 직원 2명을 파견해 5주간 공정거래법과 경쟁정책,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자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왔다.

전문관 파견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효과가 커서 매년 많은 국가들이 동 파견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는 최근 입찰 담합 분야에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쟁위원회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적발·조사 기법과 입찰 담합 징후분석시스템, 기업결합 심사 지침 및 경제분석 기법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공정위 전문관들은 강의와 토론회를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실무 경험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사진=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