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좀비기업 보조금, 대출 모두 끊는다

발개위 등 13개부처, 좀비기업 퇴출 구체적 방안 발표

무역전쟁, 경기둔화 속 자원 효율적 배분으로 경제살리기 일환

중국 정부가 앞으로 좀비기업이 더는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대출에 연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좀비기업' 청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최고인민법원, 인민은행, 재정부,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13개 부처는 16일 이같은 좀비기업 퇴출 내용을 담은 '시장주체 퇴출제도 완비 가속화 개혁방안(이하 개혁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좀비기업은 가만히 놔두면 파산이 불가피하지만 은행 대출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부실기업을 일컫는다. 중국에서는 경영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유기업에 특히 좀비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탄, 부동산 등 공급과잉 업계에 좀비기업 비중이 높다. 
 

중국 산둥성 빈저우의 한 알루미늄 포일 생산공장의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올초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좀비기업을 청산하겠다며 '좀비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번 개혁방안은 이에 따른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혁방안은 구체적으로 퇴출조건에 부합하는 좀비기업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없도록 확실히 못 박았다.  사실 지방 국유기업의 파산 여부는 최종적으로 지방정부 손에 달려있지만, 세수·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국유기업의 파산을 현지 지방정부가 꺼려왔다. 이로 인해 아무리 중앙정부가 '좀비기업과의 전쟁'을 외쳤지만 좀비기업 퇴출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개혁방안은 또 좀비기업을 연명시키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을  불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유기업 퇴출 시 금융기관 등 채권인은 정부 측에 출자액을 웃도는 채무상환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이밖에 개혁방안은 시장 퇴출과 관련한 금융기관 리스크 예비경보 시스템과 법적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만간 개인파산을 허용하는 제도도 연구한다고 했다.

개혁방안은 이를 통해 "시장이 자원배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제도화하고, 시장왜곡을 줄여 부실기업은 퇴출시키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매커니즘을 완비함으로써 생산요소와 자원이 효율적 시장주체로 유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탕젠웨이 중국 교통은행 수석 애널리스트 SCMP를 통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일자리·채무 등 방면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파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수많은 세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중국이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공개됐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2%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7년 만의 최저치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SCMP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이 좀비기업을 퇴치해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를 향한 시장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국유기업은 사실상 민영기업 희생을 대가로 은행 대출, 보조금 방면에서 특혜를 누려왔다. 이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줄곧 문제 삼았던 것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모두 1900개 좀비기업을 청산했지만, 여전히 좀비기업 수는 1만개 남짓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민영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일자리 80% 이상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시장진입이나 은행대출 방면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경기둔화에 더 취약하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직격탄을 입은 수출업체들은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6일 국자위에 따르면 올 2분기 중앙국유기업 이윤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며 한 자릿 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1분기 증가율이 13.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한 것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전체 중앙국유기업 이윤은 6.7% 증가한 9470억5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