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하철 중심 시내버스 노선 개편…"준공영제 혁신"

"시내버스 준공영제 총체적 난국"…'혁신 로드맵' 발표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노선 입찰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17일 발표했다.

기존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감안해 부산시가 내세운 혁신 로드맵의 3대 전략은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 등이다.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래 비용 과다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각종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혁신안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부산을 4개 권역(북·서·중·동부산권)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연속으로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민간이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는 노선입찰제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조합·업체·금융기관간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부실·비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익이사를 파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규모 업체들의 합병을 유도,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혁신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노사민정이 공감하는 혁신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준공영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형 준공영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